HOME > 법원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분식회계'한 대우조선해양, 1심에서 패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만 612억원에 달해
한국소비자정보신문 기사입력  2021/02/07 [15:19]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2월 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의 고재호 전(前) 대표 및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게 29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재판에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2/07 [15:19]  최종편집: ⓒ consumernewspaper.com
 
대우조선해양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