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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재판, 새로 생긴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담당
고등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재판 맡게 돼
한국소비자정보신문 기사입력  2021/02/07 [15:14]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새로 만들어진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5일 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등부장 이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결정했다. 오는 2월 22일자 인사에 따른 고법판사들의 사무분담은 사무분담희망원을 제출 받아 다음주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히게 된다.

 

이번 사무분담으로 고등부장 3인으로 구성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2개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1부와 조영철·김흥준·김우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민사29부가 신설됐다. 이처럼 경심형사부에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 1부에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배당돼 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를 받았으며, 2심도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2/07 [15:14]  최종편집: ⓒ consumernewspap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