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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배상판결에 ‘항소 포기’해
법무부가 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
한국소비자정보신문 기사입력  2021/02/07 [15:12]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再審)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7)씨가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찰과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월 5일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오늘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의 항소 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 끝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최모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와 당시 검사·경찰은 최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21/02/07 [15:12]  최종편집: ⓒ consumernewspaper.com